주민등록증분실 10년후, 압류된계좌 내가 만난 법무사 (가명) 이영선 / 서울구로구거주 권재순 법무사 (서울남부회) 저는 2022년 10월경○○생명보험으로부터제가가입 한보험의보험금채권이압류되었다는연락을받고자초 지종을 확인해 보니, 박○○라는 사람이 제가 가입된 ○ ○생명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채권과 6개 은행의계좌를압류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박○○은 2007년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은 사 실까지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 도대 체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으나, 곰곰 생각해 보니 예전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습득한 사람이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박○○로부터 돈을 빌리 고갚지않은것이아닌가생각되었습니다. 처음 빌린 원금은 600만 원이었으나 고율의 이자로 인해지금은 4,600만원으로불어나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던 와중에 권 재순 법무사님을 만나게 되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법무사님은 사건이 오래되어 소송기록이 남아있지 않 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소장을 받은 기록이 없 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이 소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의 일이라 당시 송달이 잘못되었는지 에 대해 지금은 다투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통해 압류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라 ○○생명보험등제3채무자로부터돈을추심할수도있 으니, 시급히 절차를 진행하되 제3채무자들에게 별도 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권 법 무사님을믿고모든업무를의뢰했습니다. 이후 법무사님은 제3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강제집행정지신청서제출사실을통지하고, 채권자로부 터 추심 요청이 오면 공탁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청구이의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 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피고는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 았고, 결국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모든 압류를 해제 할수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무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권 법무사님을 만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사건 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 지금은 다른 법률문제도 법무사님과 상의하고 있 습니다. 89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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