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7 vol.67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처음 소유자들은 공유물분할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단독소유가 되었다. 또, 분양받은 건물들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받은 의뢰인들의 명의로 단독 신청이 이루어졌다. 사소한 보정은 있었으나 모든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 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 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 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 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 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 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 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모든 등기 마무리, 모두가 대만족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후의 절차 처리는 모 든 것이 순탄했다. 처음 소유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 후 공유물분할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부동산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단독소유가 되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들 의 표제부가 건축물대장과 사소하게 다른 부분들은 건물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해결했다. 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양받은 건물들에 대 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받은 의뢰인들 명의로 단독 신청 등, 사소한 보정은 있었으나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보존등기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일했다. 그 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월요일 아침에 곧바로 서 류를 접수했다.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 리 결과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모든 등기가 완료되어 미등기빌라의 소유 자 대표(격)가 등기필증을 찾으러 사무실을 방문했다. “등기부가 나오고, 등기권리증까지 받아 보니 정말 꿈 만 같다”며 크게 기뻐했다. 필자를 이번 사건에 끌어들였던(?) 장기건 씨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이던 행복빌 라로 인해 각종 민원 등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모두 만족할 만한 결 과여서 필자도 큰 보람을 느꼈다. 행복빌라 사건처럼 분쟁의 양쪽 당사자들이 감 정을 앞세우다 중요한 사실관계를 놓치고 법적 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모두가 원치 않은 불행의 미로 속을 헤매게 되기도 한다. 되도록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화해 하고 소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 다.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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