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 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한 현실에서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5일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 현 실이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 부 등 다수의 부처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여하여 정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 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가칭) 출입국·이 1 법무부의이민청설립및 「외국인처우법」개정추진 대한민국은 이민국가인가. 통상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총 5%가 넘으면 이민국가에 진입 하였다고 일컬어지는데, 2023년 4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35만 명이니1, 2 수치상으로 보면 이민국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결혼이민자, 외국 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법제 또한 제·개정을 거듭하면서 발 전해왔다. 특히 2000년 전후로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는 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다문화 가족지원법」(200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률」(2007), 「난민법」(2012) 등이 그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추진의의미와입법과제 「외국인처우법」,이민정책의 기본법역할을기대한다 권채리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30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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