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리청’의 신설에 발맞추어 법령 정비의 일환으 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 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이민과 인구감소 : 이민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대안이 되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1개월째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득이 증가하는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 되기도 한다. 저조한 출산율의 진짜 이유가 어떠하 든 분명한 사실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우 리의 당면한 현실이며, 장·단기 정책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꼭 이 민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의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은 일본의 법을 계수하여 각기 1948년, 1962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 였다. 그리고 2013년 제정된 「난민법」은 동아시아 최 초로 난민에 관한 단행법을 마련한 사례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3% 미만이 고,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 신청자의 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보다 외국인 정책에 친화적인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1) 정확히는 2,354,083명이며, 이 중 등록외국인은 1,237,61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506,195명, 단기체류외국인은 610,272명이다. 『출입국·외 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4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면. 2) COVID-19 팬데믹의 발생 이전에 약 250만 명까지 증가하였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3년 동안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출입국자 수가 점 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그 증가세를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 2013-2022년 주민등록 인구수 및 증감 현황 <출처>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 2년 연속 감소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1.15. 2013 5,114 2,559 2,555 5,133 2014 2,567 2,566 5,153 2015 2,576 2,577 5,170 2016 2,583 2,587 5,178 2017 2,586 2,592 5,183 2018 2,587 2,596 5,183 2020 2,584 2,599 5,164 2021 2,575 2,589 5,144 2022 2,564 2,580 5,185 2019 2,586 2,599 △20.0 △19.0 △2.1 2.4 4.8 8.2 16.7 20.1 18.6 19.3 전년대비 인구증감 전체 남자 여자 <단위 : 만 명>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31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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