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법에서정한파산신청자격이아닙니다. 채무자 가 가진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기본으로 직업·나이·기술·경력·노동능력 등을 살펴서 일반적·계속적으 로갚을수없는객관적상태, 즉 ‘지급불능’의상태라고판단 된다면누구든파산신청을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것은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때문에파산신청자격이안된다고생각할수있으 나, 귀 사례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는보장합니다. 법에서정한 2023년현재, 개인회생 1 인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이므로, 이를 월수입에 서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귀하의경우는월소득이최저생계비에미치지않는 데다일정치도않으므로, 파산신청이가능할수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지 속적인치료를받아야한다는점입니다. 이는노동력의측면 에서 고려할 만한 상황으로, 건강상의 문제는 치료비, 근무 시간, 할수있는일등이제약되어정상적인소득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수입을낼수없다고판단될수있습니다. 또한 빚이 과도하여 변제에 20~30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상황을검토해 ‘지급불능’의상태라고판단된다면, 개인 파산을신청할수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는 귀하와 같이 창업했으나 경험 미숙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사회초년생, 또, 학자금대 출로 많은 빚을 진 학생 등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제공 하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회생·파산 신청을해보시기바랍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패션관련학과 졸업 후 수제화 전문 브랜드를 창업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덕분 에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험이 일천해 고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고개인회생절차를알아보게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사고 후유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리 기사를 뛰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고 있으나,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런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젊다는 이 유로파산신청도할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금융권에서 변제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수억 원대의 채무는 이자를 감당키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개 인회생·파산을 받을 수있을까요? 사업실패 후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30대의 젊은 층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젊다는이유만으로신청을못하는것은아니고, 여러상황을검토해신청자격이될수있습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3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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