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법무사는 보다 다양한 업무에서 실력을 발휘 하는 법무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특정 업무에만 편 중된 것처럼 보이게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무척이나 다양하고 광 범위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가정, 직장, 사회, 사 생활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법률문제를 다룬다. 당 연히 이혼 사건이나 가사 사건도 가정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법무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다. “이혼 사건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변호사 에게 의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 건의 내용을 판단하고 서면으로 진술하는 현재의 소 송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과 대면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상황 에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매우 복잡한 경우, 그리 고 기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 등에서 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하 법무사는 이혼 사건이라고 해서 다른 소송사 건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한다. 법정에서 의뢰인 을 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동일한 조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혼 사건에 서 법무사는 어떻게 조력하고 있을까.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이 찾아오면 먼저 상대방 과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이혼의 의사가 확 고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 제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우선 의뢰인의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보고, 증거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고, 증거로서의 효력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다음으로 이혼과 결부되는 양육이나 친권, 재산 분할, 위자료, 면접교섭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적 판 단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조율이 잘 되었다면 이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 고, 소송이 시작되면 준비서면 작성 등을 통해 의뢰인 (원고 혹은 피고)의 주장을 개진하는 한편, 증거서류의 제출을 조력한다.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오면 의뢰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나 기타 집행 사항을 진행한다. 시청률 추이에 명운이 걸려 있는 TV 프로그램은 요즘 세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방송사상 최초로 실제 이혼·동거 커플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던 「우리 이혼했어요」(TV조선, 2022.4.8~7.1) 나 「결혼 말고 동거」(채널A, 2023.1.20.~6.7)와 같은 프 로그램은 최근 사뭇 달라진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 과사회적변화상을잘보여주었다. 이혼이나 동거 등 결혼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 에 대해 금기시하고 백안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 인의 사생활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 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민법」 전면 개정을 목표로 ‘민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한바, 앞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이혼뿐 아니라 출생, 신분의 변동 등 가족 관계와관련한다양한가사사건을다루고있는법무사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야할때다. 그런점에서필자는가사사건, 그중에서도여전히 많은국민들이법무사에게조력을받을수있다는사실 을 잘 모르고 있는 ‘이혼 사건’을 주제로 법무사 업무도 소개하고, 변화하는사회상에대한이야기도해보고싶 었다. 그래서 하경미 법무사(서울중앙회)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2년 전 유튜브 『법무사TV』에서 서울대 출신 법무 사로 소개되며, “법무사가 이혼 사건도 한다”라는 큼지 막한 제목의 영상 썸네일 속에 등장한 그의 모습이 눈 길을끌었기때문이다. 이혼사건에서 법무사와변호사의차이? “제가 가사나 이혼 사건을 특별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도움이 된다면 인터뷰에 응하겠습니 다.” ┃ 법무사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53 2023. 07 vol.67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