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실의 고통을 최대 한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모든 법과 제도의 출발 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실력으로승부해야하는세계에사는사람들 하경미 법무사는 법무사시험 17기로 2012년, 50 대의 늦깎이 법무사로 개업했다. 법무사 이전에는 직 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아마도 공식적으로 법무사가 첫 직업일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법무사에 대해 알게 되어 시험에 도전하고, 결국 만학도로 합격을 일궈낸 그는 ‘의지의 한국인’이다. “요사이는 가사 사건의 의뢰가 거의 없습니다. 경 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부족해 서그런것인지, 여러가지고민이많습니다.” 어느새 법무사 11년 차, 하경미 법무사는 “법률가 는 법무사든 변호사든 결국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부담보다는 의욕적인 사 건 해결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자신”을 꿈꾸는, 언 제나청춘이다.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따를 수는 있겠지만, 사건에 복 잡한 문제가 얽혀있지만 않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요즘 젊은 세대의 비 혼 문화 확산과 심각한 저출산 추세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동거인에게도 상속 등 법적 권리를 부여하거 나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생 활동반자법」 등의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 법무 사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는 법률가로서 신중 한 입장이라고 했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 결혼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기 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유, 책임을 아우를 수 있는 지 등 여러 가지 고민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입법에 의해 법을 적용받게 될 국민이 행복한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는 사건 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첫째는 사건의 해결, 둘 째는 그로 인한 의뢰인의 행복 추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 법무사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55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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