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1. 노후 상가건물 매각 후 예금 재산으로 보관 갑(1943년생)은 지방의 D도시에서 홀로 지내 고 있었다. 작고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 었는데, 아들들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딸이 서울에 살면서 자주 갑을 방문하였다. 갑은 2012. 말경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7.경 증세가 악화되자 딸은 갑 을 서울 소재의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갑의 상가건 물도 대신 관리하였다. 그러자 외국에 거주 중인 갑의 아들들이 갑 의 재산을 딸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갑 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으로 제3자를 지난 2회에 걸쳐 피성년후견인의 의료비, 생활 비 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매각, 주택연금 가입)한 사 례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 호를 위한 전제로서 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건물)이 노후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는 경우, 이를 매각한 후 예금 재산으로 보관하거나 혹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 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분양권 관련 업무 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에 관한 각 사례를 소개해 본다.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로서 노후건물을 처분한 사례 - 그 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분양권 등 관련 업무의 처리 56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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