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하거나, 혹은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되 성 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 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갑의 성년후견인으로 재산 관리 사무에 대하여는 우리 본부를, 신상보호 사무 에 대하여는 딸을 각 선임하였다. 성년후견본부는 갑의 재산(부동산)이 거의 D 도시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회원(법무사)을 후견사무담당자 로 임명한 후, 후견 사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1996.경 준공된 갑의 상가건물(지하 1 층, 지하 5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상당히 노후하여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은 정밀안전검사 결과 1,600 만 원 상당의 공사 견적이 나왔고, 엘리베이터 또한 승객이 갇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어 전 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장마철에는 (노래방 영업 중인) 지하 1층 바닥에 첨벙거릴 정도로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1층 (핸드폰 매장) 또한 천장 누수로 인해 매장 내 제품 까지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건물 각층의 고질 적인 누수로 인해 전반적인 배수 공사 및 화장실 공 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 상권이 약 화되어 건물 대수선을 하더라도 부동산 가치의 상 승효과가 크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하였고, 건 물 대수선을 하는 동안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현재도 2층과 5층의 공실 상태가 계속됨)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의 추정상속인 또한 관리의 어려움과 상당 한 공사비 부담을 들어 현 상태로 매각하자는 의견 이 있어 성년후견본부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검토 한 후 가정법원에 갑의 상가건물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 매각을 추진 하였다. 부동산은 16억 원에 매각되었고, 성년후견본 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약 12억 원을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정 기예금으로 별도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상가건물 매각을 통해 한편으로 그 관리를 둘 러싼 갑의 자녀들 간 갈등도 일응 해소된 셈이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분양권등관련업무 을(1929년생)은 약 25년 전부터 녹내장을 앓 아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인 상태이며, 10년 전부터 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발병하였다. 이전에 을은 딸 들에게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그 주택 인근지역이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그 사업 시행에 맞춰 주택을 명도하고 세입자에게도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을의 딸들은 을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등 을 청구하였고, 성년후견본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 임되었다. 성년후견본부는 을에 대한 재산조사를 끝낸 직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이 라 함)에 을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것과 성년후 견본부가 을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실, 그리고 이후 주택조합의 분양권 관련 사무에 대하여 반드시 성년후견본부에 통지해 줄 것을 내 용증명으로 요청하였다. 이후 성년후견본부의 후견사무담당자는 주택 조합의 총회(이주비 지원 등 분양 관련 제 협의)에 참석하여 을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택 조합이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7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도 구하였다)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에게 전세금 을 반환해주었다.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이처럼 다양하다. 57 ┃ 법무사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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