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상실사유는기업이임의로적는것이아니라 제시된여러개의코드중하나를선택하도록되어있는 데, 현재 명시된 규정 중에서는 아래의 23-⑤코드가 일 자리관련현상황을가장잘대변하는것으로보인다. ▶고용보험상실사유신고 23-⑤코드 회사사정과피보험자귀책사유에의한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 에의한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 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 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 업주의퇴직권고에의하여이직한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나 경영상 필요한 구조조정의 경우는 별개의 코드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신고 규정 중 23-⑤가 그나마 객관적으로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지 표가 될 것이다. 향후 2023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가 발표된 다면, 23-⑤ 코드를 사유로 하는 퇴직 건수의 매월 추 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AI 일자리 대체 현 상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대체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 속도를 가늠해 볼 날도 머지않았다. 01 이미시작된 AI의일자리대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명확한 통계 가 집계되지는 않았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없지만, 고용보험 관련 지표를 통 해 앞으로는 간접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는 고용보험 원 천징수 의무에 따라 퇴직 시 사업장에서 공 단으로 고용보험 상실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글로벌대기업인 IBM이 AI로인한대량해고의첫삽을떼자, 다른기업들도적극적인인력감축에나섰다. 블룸버그에따르면2023년5월, 역사상최초로 “AI로대체”라는해고사유가 공식적으로보고되었다. 그인원은무려3,900명에달한다고한다. 인공지능의일자리대체는이미시작되었다. 63 ┃ 현장활용실무지식 유비무환, 인공지능 이야기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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