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나의 사건수임기 사기 아이템은 사람들의 관심사와 유행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이 하는 행동 패턴은 늘 똑같다. 1년 전인 지난 2022년, ‘레버리지 투자사기’에 피 해를 당했다며 찾아온 의뢰인분과의 반년여에 걸친 1 심 승소 여정을 공유해볼까 한다. 01 내가건드릴수있는사이즈가 아닌것같다(?!) 의뢰인은 주식에 관심 많은 평범한 50대 직장인 이다. 그는 몇 년 전 “○○스탁론”이라는 사이트에서 “레버리지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부당하게 돈을 잃었 2019년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면서 투자, 도 박, 사기의 경계에 있는 일종의 온라인사기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기단들의 아이템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 화하였는데, 처음에 시초가 되었던 아이템은 “선물투 자”였고, 몇 해 전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다루어지며 실체가 드러난 “FX마진투자” 사기도 이 유 형에 속하며, 2020년 이후로 주식이 폭등하면서 ‘레버 리지 투자사기’ 사이트도 여럿 만들어졌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소액으 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 후,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는 잠적한다. 사기수법파고들어 피고들주장반박,전액승소! 레버리지투자사기단상대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기 김선미 ● 법무사(경기중앙회) 6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