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았기에 인터넷 서칭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가 무 엇인지, 그리고 이를 악용한 “레버리지 투자사기”의 구 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나갔다. 개인회생 업무를 하다 보면 “투자사기”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분들의 사연을 많이 듣게 되 고, 그러면 진술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사기 수 법”을 공부하게 된다. “레버리지 투자사기”도 “레버리 지”라는 개념이 조금 복잡할 뿐,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기였다. 이렇게 파악이 끝나고 나니 이 사건에 대해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다행히 범죄 수법을 잘 정리해 둔 기사를 찾았고, 의뢰인이 전달한 증거에서 알맞은 증거를 추려내어 서 면과 증거의 틀을 잡아나갔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 므로, “손해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번에 의뢰인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며 형사·민사 사건에 매진하는 것은, 이 피해로 인하여 의뢰인이 결 국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도 투자를 권하여 같이 레버리지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아내의 투자금을 다 잃게 되어 결국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이혼에까지 이르렀다. 증거를 파악해보니 아내 계좌로는 투자업체에서 수익금을 출금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입금만 있어서, 사기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돈 모두를 “손해 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뢰인의 “손해금”이 얼마인지였 다. 의뢰인은 사기 계좌로 입금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간 에 투자수익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여 돌려받은 돈 이 있었다. 사실은 사기업체에서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 해 중간중간 소액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긴 했지만, 정 산은 정확히 해주는가 보다 하고 믿음을 갖고 투자를 계속했던 것이다). 계산해보니 입금한 돈과 정산받은 돈의 금액이 거의 비슷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의뢰인은 “손 해 본 돈”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사기업체에 고, 억울한 마음에 그 사이트를 경찰에 신고하긴 했으 나 여느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처럼 범인을 찾는 것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2022년에 기적처럼 그 범인 이 잡혔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진술조서를 작성 하고 왔다며 필자에게 민사사건을 의뢰하러 온 것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워낙 많고, 범죄 규모가 커서 최종 형사판결까지 몇 년이 걸 릴지 모르니, 각자의 피해금은 민사 청구를 통해 받으 라는 경찰의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필자는 경기도 안양시에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해 몇 년간 상담을 하면서 세운 한 가지 원칙이 “책가방” 가득 증거서류를 가지고 오는 의뢰인은 될 수 있도록 피하자는 것이었다. 연차가 쌓이면서 동시에 수십 건의 일을 진행하다 보니 책가방에 가득 찬 증거를 다 검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혹여 그런 경우가 생기면 대개는 구두 상담으로 핵심을 짚어드리고, 내가 맡을 수 없는 사정을 말씀드 린 후 대안을 찾아 드린다. 이번 ‘레버리지 투자사기’ 의뢰인도 만약 필자와 인연이 없는 분이었다면 이전에 하던 대로 구두 상담 만 한 채 끝나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년간 내게 사건을 맡겨 준 고마운 분이 셨기에 사연을 듣고, “이 사건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기당한 금액만도 몇 천만 원이고, 승소해도 그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맡겨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 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건 수임을 하였다. 잘 부탁한다는 의뢰인을 보내고, 한 뭉치의 증거 서류를 바라보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계획을 세 워나갔다. 02 레버리지투자사기파고들기, 손해금산정을둘러싼이견 일단 의뢰인의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레버리 지 투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개념조차 명확하 69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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