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필자가 파악한 사기 수법을 공유 해드리고자 한다(증거로 제출한 이 사기사건의 형사판 결문과 레버리지 투자사기를 취재한 기자의 기사를 참 조하여 정리하였다). ▶레버리지투자사기의수법 ● 레버리지 투자사기단의 인적·물적 구성요소는 아래 와같다. - 사기를기획하고돈을대는물주 - 전국에산재한콜센터및콜센터를관리하는팀장 - 피해자를물색하기위한개인정보(중국에서매수) - 가상주식매수프로그램(HTS, MTS) - 피해금을입금받는대포통장 - 피해자와담당자가소통하는카카오톡 ● 사기단은 먼저 중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말단 상 담원에게 뿌리고, “증거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면 1,100만원을레버리지로주식투자를할수있는투자업 서 원래 남아있던 본인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손실 처 리했기 때문에 최종 남아있던 “수익금”이 손해에 해당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단순한 차용금이나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고객과 이견이 생길 일이 없다. 그러나 복잡한 민사소송을 하 다 보면 의뢰인과 견해 대립이 생기고, 이런 경우 전문 가로서 내 견해를 고집할지, 아니면 그냥 고객이 원하 는 대로 써줘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번에는 의뢰인의 요청이 하도 강력하여, 패소해 도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의뢰인이 원 하는 대로 손해금을 산정하여 소장을 접수했다. 03 언론기사와판결문을통한 ‘레버리지투자사기’ 수법공개 요즘 만연한 인터넷상의 사기 수법을 총망라한 것이 ‘레버리지 투자사기’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전 국에 퍼져있으며, 이 수법을 응용한 또 다른 사기사건 ▶레버리지투자사기관계도 HTS 조작 손실유도 투자금입금 대차거래, 증권사연동거래로 인지 입금확인후 출금지시 가입·투자금 입금유도 <출처 : 『더스쿠프』 2020.11.18.자> 부당이익공유 대포통장제공 투자금전달 가상HTS 피해자 총책임자 리딩방·상담사 유령법인예금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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