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른 사람들이 자기 주소에 제대로 살고 있을까 하 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소장을 제출할 때 관련 사건으로 형사 사건번호를 제출하였 더니 피고들이 교도소 수감 중일 수 있으니 그 주소 를 찾아 송달하라고 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수감 중인 교도소를 찾아보 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수감 중이 아니었고, 공소장에 서 피고들의 주민번호를 입수하여 주소지로 송달을 시 킬 수 있었다. 한 번에 주소지로 송달이 되어서 다소 의 아하기도 하였고, 소장을 받고 피고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설마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 는 답변서를 쓸까?’ 어차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니 그냥 답변서를 안 보내겠지, 하고 필자는 순진한 생각을 했 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 변론판결”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안이 복잡 해서인지 변론기일이 잡혔다. 그리고 변론기일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들이 청구를 부인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보내왔다. 피고들 주장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준비서면의주요내용 ●이사건손해는원고들의책임영역에서발생하였다. - 이 말은 원고들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가발생한것이라는주장이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설 주식거래사이트 운영에 직접 적으로관여되어있지않다. - 이말은피고들중한명은이사기단의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은 하부 조직에 필요한자금을보내고, 사기피해금을수거하는회 계 담당 주범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운영에 관여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조직폭력배 체”라고홍보하며관심을보이는사람을추려낸다. ● 상담원이 관심을 보이면서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들 을 추려 상부에 보고하면, 2차로 팀장이 적극 가입을 권 유하며 카톡 대화로 신뢰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불법 가 상주식매수프로그램을깔도록유도한다. ● 자기들의 가상계좌라고 하며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돈을 입금하면 정산금 입금이 반영된다고 하며 돈을 보 내게 한다. 피해자는 처음에 소액만 입금해보고 정상 거 래가되는지를확인한다. ●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을 살경우큰수익을남기게되고, 처음에는정상적으로정 산을해준다. ● 그러다가 신뢰를 하게 된 피해자가 큰 금액을 입금하 고나면, 그이후에는정산을차일피일미루고, 주식이라 는 것이 늘 딸 수만은 없기에 한 번 거래를 잘못하면 청 산을 당하게 되고(10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청산의 위 험도 크다), 정말 거래를 잘해서 늘 따기만 하는 사람의 계정은 임의로 없애거나 허위거래를 입력하여 어떻게든 피해자에게돈을주지않는다. 이러한 수법에 대해 이 사건의 형사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투자금액의 1/1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을 정상적으로 정 산해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피해 자들에게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 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 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04 분노유발, 피고들의준비서면 소장 접수 이후 두 번째 난관이 있었다. 소장을 피 고들에게 송달하는 일이었다. 필자는 그런 큰 범죄를 71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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