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장한 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승소 판결문의 주문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 ○은 2022.12.21.부터, 피고 ○○○은 2022.12.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의 이유는 필자가 위에 정리한 형사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의 범죄사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06 회심의 1심 승소,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액 승소한 판결문을 전해드리자 의뢰인은 “포 기할 뻔한 돈”을 다 승소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돈을 다 받게 되면 사례하겠다는 감사 인사를 연거푸 하였다. 늘 침울해 보이던 의뢰인의 목소리에서 설렘과 흥분이 전해졌다. 이제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는 기대도 함께.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도 모르는 법무사에게 사 건설명을 하기 위해 진땀을 빼던 의뢰인의 모습과 고생 하며 증거를 정리하고 자료를 찾던 순간들이 주마등처 럼 지나갔다. 의뢰인은 승리 소식에 흥분했지만, 필자는 또다시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전액 승소한 판결문은 기 쁜 것이었지만, “판결문=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무사로 서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칫하면 판결문은 부도 맞은 두목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 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겨졌다. ● 원고들은 도박을 한 것이다. - 증 거금의 10배 돈으로 주식을 한 것 자체가 정상적 인 거래가 아님을 인지하고, 사실상 도박행위를 한 것이니 손해는 원고들 책임이다. 05 의뢰인이 주장한 ‘상실된 수익금’까지, 전액 승소!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의뢰인보다 더 화가 났다. 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반박 해야 할까? 처음보다 더 자세한 키워드로 검색하니 이 사건 은 해당 지역에서 꽤나 유명하게 알려진 사기사건이었 고, 지역 언론에서 더 자세한 보도를 하였다. 지역언론 취재 기사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을 총 책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를 찾은 후 필자는 생각보다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안도하였다. 기사에서는 이름 을 익명 처리하고 성과 나이대만 밝혔지만, 공소장을 가지고 있던 필자는 그 총책이 피고인 중 하나임을 곧 바로 확신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설 주식거래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 며, 피고들의 죄명(범죄단체활동 등)을 다른 공범들의 죄명(범죄단체가입 등)과 비교하여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의 주범임을 밝혔다. 의뢰인이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가니, 판사가 이 사 기사건의 존재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 대리인에게 합의를 안 할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더더욱 승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최종적으로 준비서면과 함께 피고들이 유 죄판결을 받은 형사판결문을 제출했다. 결과는 전액 승소였다. 의뢰인이 주장한 “상실된 수익금”은 승소하기 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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