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장한 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승소판결문의주문 주문 1. 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원, 원고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 ○은 2022.12.21.부터, 피고○○○은 2022.12.20.부터 각다갚는날까지연 12%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판결의 이유는 필자가 위에 정리한 형사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의 범죄사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06 회심의 1심승소, 그러나아직갈길이멀다 전액 승소한 판결문을 전해드리자 의뢰인은 “포 기할 뻔한 돈”을 다 승소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돈을 다 받게 되면 사례하겠다는 감사 인사를 연거푸 하였다. 늘 침울해 보이던 의뢰인의 목소리에서 설렘과 흥분이 전해졌다. 이제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는 기대도 함께.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도 모르는 법무사에게 사 건설명을 하기 위해 진땀을 빼던 의뢰인의 모습과 고생 하며 증거를 정리하고 자료를 찾던 순간들이 주마등처 럼 지나갔다. 의뢰인은 승리 소식에 흥분했지만, 필자는 또다시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전액 승소한 판결문은 기 쁜 것이었지만, “판결문=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무사로 서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칫하면 판결문은 부도 맞은 두목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 장하는것과비슷하다고여겨졌다. ●원고들은도박을한것이다. - 증거금의 10배돈으로주식을한것자체가정상적 인거래가아님을인지하고, 사실상도박행위를한 것이니손해는원고들책임이다. 05 의뢰인이주장한 ‘상실된수익금’까지, 전액승소!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의뢰인보다 더 화가 났다. 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반박 해야 할까? 처음보다 더 자세한 키워드로 검색하니 이 사건 은 해당 지역에서 꽤나 유명하게 알려진 사기사건이었 고, 지역 언론에서 더 자세한 보도를 하였다. 지역언론 취재 기사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을 총 책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를 찾은 후 필자는 생각보다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안도하였다. 기사에서는 이름 을 익명 처리하고 성과 나이대만 밝혔지만, 공소장을 가지고 있던 필자는 그 총책이 피고인 중 하나임을 곧 바로 확신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설 주식거래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 며, 피고들의 죄명(범죄단체활동 등)을 다른 공범들의 죄명(범죄단체가입 등)과 비교하여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의 주범임을 밝혔다. 의뢰인이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가니, 판사가 이 사 기사건의 존재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 대리인에게 합의를 안 할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더더욱 승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최종적으로 준비서면과 함께 피고들이 유 죄판결을 받은 형사판결문을 제출했다. 결과는 전액 승소였다. 의뢰인이 주장한 “상실된 수익금”은 승소하기 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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