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필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법무사가 되었고, 연 고가 없는 곳에서 여성 법무사로 일하며 이런저런 상 담을 많이 하였다. 가끔은 바쁘다는 이유로, 법무사 보수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건을 거부하고, 주장 내 용을 정리할 때도 “나의 의견이 맞다.”는 생각으로 강 요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법무사가 지역사회 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어렵고 돈이 안 된다 고 사건을 안 맡는다면 “서민을 위한 법률전문가”라는 법무사의 존재 명분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의뢰인의 간절함은 나의 법률 지식보다 훨 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운 것 같다. 앞 으로도 나와 인연이 되는 사건을 거부하지 않고 열정 을 다하여 더욱 성장하는 법무사가 되고 싶다. 어음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최종적으로 이 돈을 받아내기까지의 여정은 또 얼마나 길 것인가.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민사사건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기꾼 피고들은 보나 마나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것이 뻔한데, 나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담감은 커졌지만, 처음처럼 내가 못 할 것 같다 는 느낌은 아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우리는 “가집행”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필자는 다 해결된 것처럼 흥분한 의뢰인을 진정 시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제 1심 승소를 했을 뿐이다. 3심까지 이기고 집행을 완료하는 순간까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07 꼬꼬마 법무사에서 중견 법무사로 성장하다 필자는 사설 주식거래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피고들의 죄명(범죄단체활동 등)을 다른 공범들의 죄명(범죄단체가입 등)과 비교하여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의 주범임을 밝혔다. 결과는 전액 승소였다. 73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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