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필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법무사가 되었고, 연 고가 없는 곳에서 여성 법무사로 일하며 이런저런 상 담을 많이 하였다. 가끔은 바쁘다는 이유로, 법무사 보수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건을 거부하고, 주장 내 용을 정리할 때도 “나의 의견이 맞다.”는 생각으로 강 요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법무사가 지역사회 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어렵고 돈이 안 된다 고 사건을 안 맡는다면 “서민을 위한 법률전문가”라는 법무사의 존재 명분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의뢰인의 간절함은 나의 법률 지식보다 훨 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운 것 같다. 앞 으로도 나와 인연이 되는 사건을 거부하지 않고 열정 을 다하여 더욱 성장하는 법무사가 되고 싶다. 어음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최종적으로 이 돈을 받아내기까지의 여정은 또 얼마나 길 것인가.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민사사건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기꾼 피고들은 보나 마나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것이 뻔한데, 나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담감은 커졌지만, 처음처럼 내가 못 할 것 같다 는 느낌은 아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우리는 “가집행”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필자는 다 해결된 것처럼 흥분한 의뢰인을 진정 시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제 1심 승소를 했을 뿐이다. 3심까지 이기고 집행을 완료하는 순간까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07 꼬꼬마법무사에서 중견법무사로성장하다 필자는사설주식거래사이트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았다는 피고들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하며, 피고들의죄명(범죄단체활동등)을 다른공범들의죄명(범죄단체가입등)과비교하여 오히려피고들이이사건의주범임을밝혔다. 결과는전액승소였다. 73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7 vol.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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