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2023년 6월 9일 자 『매일경제』 신문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수사 의뢰 대상 자의 45%가공인중개사라는기사를읽었다. 수많은임차인피해자를양산하고, 최근 이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임차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과관련한업무를하고있는법무사로서씁쓸하지않을수없는기사였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수사 대상의 45%가 법무사라고 가정한 다면, 과연어떤기분일까. 생각만으로도오싹하다. 법무사라면 대부분 도청이나 법원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필자도 벌써 10년 넘게 다양한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장에서의상담내용은그시대서민들의애환을그대로보여준다. 요즘에는대 부분이 임대차 관련 상담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절 박한심정으로도청이나법원을찾아오시는분들이많다. 법무사로서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임대차계약을 물릴 수는 없는 일이고, 이미 사고도 터진 상태여서 소송하시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없다. 그러나소송을한다고해도악성임대인이나사건에책임이있는사 람들은이미채무초과상태이거나이미다른사람으로부터고소나소송등을당 한상태여서반환금을돌려받기란거의불가능에가깝다. 사람은자신의직업을크게일, 경력, 소명이라는세가지방식으로인식한다 고 한다. 자신의 직업을 ‘일’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직업을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직업을 ‘경력’으로 여기는 사람은 직업 자체를 즐기 기보다는현재의직업을통해수입, 지위, 명예등에서더나은성취를얻는것에 목적을둔다고한다. 그러나직업을 ‘소명(Calling)’으로여기는사람은, 직업을인생의가장중요한 부분중하나로여기며, 일과삶을분리할수없는것으로보고, 물질적보상이나 경력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깊은 충만감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다는믿음으로일하게된다고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 의 직업에 대한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인들이 많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공 정하고안전한사회가될것이며, 사회를살아가는개인들도충만한삶의행복을 누릴수있을것이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우리 법무사 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어려운 시대를 묵묵히 헤치고 나아갔으 면한다. 편집위원회 Letter 소명의식 김정준 ● 법무사(경기중앙회) 본지 편집위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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