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8 vol.674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에게 연락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미 자포자기 상태였던 서채무 씨는 이 런저런 말로 둘러대며 소극적으로 나왔는데, 핵심은 어차피 안 될 일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비용은 되었고, 면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일단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봅시다.”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필자의 말에 놀랐는지 서 채무 씨는 즉시항고에 동의했다. 필자는 곧바로 즉시항고장을 작성했는데, 면책기 각결정문에서 불출석만을 문제 삼았으므로 항고 이유 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요지는 이러 하다. “신청인은 현재 삶의 의욕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50이 되는 나이에 사춘기에 있는 자녀 2명을 키우다 보니 경제적· 육체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궁핍한 생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무기력한 아버지로 있는 상황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출석하 기가 너무 힘이 들었으며, 솔직한 심정은 힘이 들었다기보다 는 파산관재인의 추궁과 법정에 서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미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신청인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으며, 면책 이 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책이 불허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당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책이 기각되고 보니 그나마 남아 있던 최 소한의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이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항 고하게 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절차 진행에 임하겠으니 면책 으로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년만의 면책 허가 결정, 당사자도 놀란 결말 2020.1.22.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다시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2021.11.22. 법원은 서채무 씨에 대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이송한다 는 결정을 했다.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서채무 씨에게 연락하 니,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듯 무척 놀라 워했다. 그렇게 다시 면책사건이 진행되었다. 필자가 면책 기일을 알려주려 전화하니 그는 병원에 있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기운만은 활기차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2022.4.11.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났 다. 2017.3.16. 파산·면책 신청 후 장장 5년의 시간이 흐 른 후에야 원하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필자가 항고이유서에도 쓴 것처럼, 면책이 되었다 고 해서 그의 생활 형편이 딱히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만이라도 홀가분해져 재기의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면 했다. 서채무 씨가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조금만 더 일 찍 필자를 찾아왔더라면, 그리고 면책신청 후 자포자 기하기보다 법원 절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더라 면, 그만큼 고통받는 시간도 짧아졌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기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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