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종료하고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성년후 견본부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2 성년후견본부는 갑의 한정후견인으로서 재산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조사 결과 (갑의 성년후견인 으로 선임되었던) 을이 ①갑 소유토지에 신축한 다 가구주택을 임의로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하고(심지어 지상토지에 대해서도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 2분의 1에 대해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를 함), ②치료비,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2,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③(비록 가정 법원의 허가는 얻었지만) 사채업자 J에게도 채권최 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변제하지 않은데다, ④ 갑의 사고 보험금 수령 은 물론, C와 (갑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의 운 영위탁 계약을 하고 보증금(5,000만 원)을 받은 사 실을 발견하였다(물론 남아있는 돈은 없었다). 그 때문에 사채업자 J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 의경매 신청을, 운영위탁 계약을 한 C는 계약 만기 이후에 부동산 가압류와 보증금반환소송을,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중 일부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로 인해 성년후견본부 후견사무담당자 는 사무 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배우자 임의처분 재산 회복 노력과 한정후견인 종료 후견사무담당자는 우선 사채업자 J의 임의경 매신청에 대해 채무액을 감액 조정하되 이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매 취하한 후 다가구주택 임 대보증금을 증액하여 마련한 돈으로 대여금을 상 환하였고, 위탁운영 보증금 반환청구의 경우도 C와 채무액을 감액 조정한 후 (마찬가지로 증액한 임대 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 또, 갑이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빠져 투자한 금 원(5,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 소했고(3,000만 원을 회수함), 이혼조정조서에 따 른 을 명의로 된 여주, 이천, 평창 등지의 토지(6필 지)도 갑 명의로 돌려놓았다. 한편, 갑은 한정후견이 개시된 2019년 이후로 수영이나 헬스 등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현재는 자동차 정비점도 직접 경영하고 있다(매출 액이 연 10억 원 정도임). 성년후견본부는 그간 갑을 지켜보면서, 갑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었 지만 이후 상당부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이에 관한 의사의 소견도 있음), 특히 본인 의지가 강하 며, (후견인 없이) 본인이 일상생활은 물론 사업체 경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욕이 왕성한 점 등으로 한정후견 종료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에 갑에 대한 한정후견 종료 를 청구하여 지난 2023.4.경 한정후견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2.경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 원철 판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피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 발급 거부를 당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으로서 의학적으로 장애가 현존하고 있 더라도 오히려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것이 장애인의 복리에 저해된다면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1) 가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이전부터 을은 갑과의 이혼을 얘기했고, 다만 딸이 고3이라 대입을 마치면 이혼하기로 했으며, 교 통사고 당일 갑이 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함. 2) 후견종료 심판이 내려진 후 2019. 11.경 갑과 을이 조정 이혼함. 51 ┃ 법무사 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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