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2023회계연도 제1회 윤리위원회 개최 (7.20.)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3회계연도 각 지방회 및 그 소속회 원 정기업무검사에 관한 협의 등 논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7.22.) - 10: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보험료 동결, 자동보고기간연장담보기 간 60일에서 70일로 연장, 보험료 매 출액 7억까지→10억까지로 구간 신설 ●●●● 법무사TV 영상 등재 - 법무사지 7월호 리뷰 등재(7.14.) - 「법무사법」 개정 홍보 영상 「내가 만난 법무사」 등재(7.21.) - 인터뷰 영상 등재(7.28.) ●●●●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7월) - 2023년 제3회 특강(주택임대차보증 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개정법률 반영) : 정경국 전문위원(서울서부회) - 2023년 제4회 특강(민법법인의 등기 와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등기) : 권오 복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장) 주요 공문 발송 7.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년 제3 회, 제4회 특강 실시 및 회원연수 인정 안내 7.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년 제1회 등기법 포럼 온라인연수원 게재 안내 7.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년 상반 기(1월~6월) 소속회원의 회지(회표) 첩 부 확인 여부에 관한 자료 요청 7.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회 공청회 (「법무사법」 개정 관련) 세부일정 등 안 내 7.5.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년 농촌 관광 경영체 자문지원사업(농어촌자원 개발원) 전문가 추천 협조 요청 7.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신청사건 의 보정명령에 관한 사례 수집 협조 요 청 7.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외 8건에 대한 의견 요청 7.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회의 결과 안 내(제61회 정기총회 관련) 7.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전 주지방법원 보안검색 확대실시 안내) 7.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회계연 도 제1회 윤리위원회 개최 안내 7.14.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국 정보시 스템 운영과장) : 2023년 상반기(1월~6 월) 법무사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협조 요청 7.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법 원행정처의 수원지방법원 공탁금 등 보 관 은행 변경 안내) 7.17.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 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8건 관 련)_제시할 의견 없음 7.17. 법제사법위원장, 부동산등기과장, 법무과장(개별발송) : 검토의견(의안번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61차 본회의(7.6., 7.7.)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대회의실 - 2023년도 8월호 기획안 및 원고 심사 등 논의 ●●●● 2023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대체회의 (7.13.) - 11:00 여의도, 한류관(국회 공청회 전 개최) - 국회 공청회(「법무사법」 개정 관련) 준 비 경과, 향후 「법무사법」 개정 추진 등 논의 ●●●● 국회 공청회(「법무사법」 개정관련) 개 최(7.13.) -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본지 p.8(현장 리포트), p.34(이슈와 쟁점) 참조 ●●●● 위원회 위원장단 신임 위촉(7.13.) - 직역수호특위 : (위원장) 임승완, (부위 원장) 박찬계 - 윤리위원회 : (위원장) 김시익(육학수 전 위원장, 인천회장 당선으로 사임) 임승완 박찬계 김시익 ●●●● 정책협의회 회의(7.18.)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대법원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결과, ▵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 ▵ 국회 공청회 결과 및 이후 추진 방향 등 협의 79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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