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 압류로 합의 끌어내, 채권 해결 내가 만난 법무사 박종천 법무사 (광주전남회) 저는 건축자재 등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주식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실내인테리어업자 가 건축자재 납품 대금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 지 1억 3,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전화를 받지 않 는 등 고의적으로 변제를 피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최후 수단으로 법에 호소키로 하고, 지역에 있는 박종천 법무 사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 법무사님은 소송 제기,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 신청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법적 절 차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 선 물품대금지급청구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박 법무사님의 친절한 설명에 신뢰를 느껴 사건 을 의뢰하고,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런데 상대방의 채권이나 예금을 찾을 수 없어 채권확보에 난항이 예상되자 법무사님이 상대방의 부동산 현황에 대 해 물어보았는데, 상대방 소유 사무실 건물과 토지가 ○○ ○신탁주식회사(수탁자)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어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사님은 직접 법원에서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와 “신탁원부를 살펴보니 상대방이 신탁계약의 위탁 자고, 수익자는 둘인데, 농협이 제1, 상대방이 제2수익자 로 되어 있다”며,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해 신탁수익 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신탁수익권 등의 채권을 압류하면 변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사님은 바로 신탁수익권의 압류 절차에 들어가자 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 고, 얼마 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 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합 의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탁수익권이 압류되면서 신탁사 등으로부터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압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채권액을 원금 1억 1,500 만 원으로 감액해주는 대신, 합의 당일 1억 원을 받고 나 머지 1,500만 원은 1년 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었습 니다. 박 법무사님을 찾아갈 당시 저는 거래처 지급대금 을 연체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다 행히 해박한 민사지식을 가진 박 법무사님을 만나 ‘신탁수 익권 압류’를 통해 상대방을 합의로 끌어내고, 결국 채무 를 변제받아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저는 그날 이후부터 사업상 어 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박 법무사님을 찾아가 상의하는 충성고객이 되었습니다. 허달주 / ㈜○○실내건축 대표(광주광역시 서구) 89 2023. 08 vol.67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