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8 vol.67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7.13.(목) 14:00,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재근·김종민·권인숙·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법원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한정승인, 경매, 지급명령 등 비쟁송적, 부수적 업무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이니만큼 그 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고, 국민 가까이에서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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