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신청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꼭 허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아주 조심스럽고 세세하게 정정신청서를 작성했다. 보정기한을 못 지킨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보정명령문과 보정서류를 모두 첨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반만에 허가결정문이 나왔다.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각하된 사건인데, 이렇게 빠르게 허가 결정이 난 것은 드문 일이었다. 되면 중혼이 되므로 현 부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또 는 유전자 검사와는 별도로 이망자 씨의 생존 사실을 중복하여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박장남 씨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 는 동안 현 부인을 찾아가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 청했다. 현 부인은 이망자 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복 원되면 박대풍 씨와 자신이 혼인한 사실과 자신이 출 산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박장남 씨는 “중혼은 혼인 취소 사항인데, 혼인 취소가 되어도 소급효가 없어 신분 관계에 아무런 불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며, 필자에게 들은 설명을 자세 히 해주면서 현 부인을 설득, 결국 “조금 더 알아본 후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필자의 생각처럼 돌아가지는 않았다. 유전자 검사 회사가 자신하던 것과는 반대로 오래도록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법원의 제출기한을 넘겨버린 것이다. 법원은 곧바로 미보정을 이유로 정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보통은 보정기한이 조금 지나도 바로 각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오늘내일 나온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각하를 당한 것이다. ‘이 럴 때를 대비해 미리 보정기한 연기신청을 했어야 했 나…’, 기각 결정에 필자의 과실도 있는 것 같아 매우 당혹스러웠다. 박장남 씨에게 유전자 검사 서류 미제출로 사건 이 각하되었다고 하자 그 역시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필자는 현 부인의 확인서를 받은 후 유전자 검사 결과 가 나오면 다시 신청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달랬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서와 현 부인 의 확인서가 모두 완비되었다. 일주일 차이로 신청이 각하된 것이라 새삼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다시 신청 하면 되니 크게 보면 대단한 문제는 아니다. 필자는 세 번째 신청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기로 했다. 박장남 씨 는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며 안심하고 돌아갔다. 철저한 준비로 세 번째 정정신청, 마침내 허가 결정 같은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신청. 필자도 이런 경 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꼭 허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아주 조심스럽고 세세하게 정정신 청서를 작성했다. 보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상세 하게 기술하고, 보정명령문 및 보정서류를 모두 첨부했 다. 이후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 법원이 경찰에 사실조회서(범죄경력 및 주민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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