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8.17. 보다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업주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 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했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 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32조의2제1항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8.20. 시행) 다중운집사고 발생 우려 시, 해당지역 사람들의 정보수집이 가능해졌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이 지난 8.17.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의 지원을 기본이념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새롭게 규정했으며(제2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였다(제66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또, 이태원 사고와 같이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전기 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74조의3제7항, 8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2023.8.17. 시행) 방위산업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제도’가 도입되었어요. 방위산업 물자 관련 신기술의 빠른 전략화를 위 해 신속소요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17.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 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 소요를 결정하고(제15조의2 신설), 신속소요로 결정 된 경우 개발·운영시험 평가를 통합 실시할 수 있게 된다(제21조제5항 신설). 또한,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 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제17조의2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2023.8.17.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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