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사법보좌관업무 대리 통한 ‘절차간소화’ 원해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의미 01 들어가며 – 갤럽 국민인식 조사 실시 (6.9.~15.) 대한법무사협회 생활법률지원 TF(위원장 이남철) 는 지난 6.9.~15.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의뢰하여 「법무 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 였다.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국민 의 법률서비스 이용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 로써 국민의 관점에서 법무사를 통해 사법보좌관 업무 를 처리할 때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파악, 앞으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본 글에서는 위 국민인식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 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02 국민인식 조사의 결과와 분석 가. 국민 대다수는 법 잘 몰라, 법률전문가 역할 필요하다 평소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소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2%가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안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해, 스스로 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민이 가장 많이 상담받는 법률전문가는 “법무사”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에게 상담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 알고자 “소송, 계약, 압류, 경매, 상속, 금전채무, 임대차 등 법률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상 담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가족·지인 등 주변 사람이라 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법무사 에게 상담한다(24.5%)는 응답이 많아, 법률전문가로서 는 법무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오영나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3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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