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의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7,600여 명 에 불과한 전체 법무사 수를 고려했을 때, 법무사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많은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다. 사법보좌관 업무에 법률전문가 조력 필요, 그중 “법무 사” 선호 경매 또는 집행,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지급명 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사법보좌관 업무를 진행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89.8%)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답변하였다. 또,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무사가 46.3%, 변호 사 45.3%로 근소한 비율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 하는 수가 더 많았다. 이는 국민이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해 법무사의 조력을 받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법무사의 ‘사법보좌관업무 대리’ 찬성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해 한 번의 위 임으로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대리 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2.4%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 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의 다수가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대리 권을 부여하는 것을 절차 간소화의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 비송업무, 법무사에게 한 번에 위임하는 것 선호 사법보좌관 업무 이외에도, 민사, 상사, 가사 비 송사건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위해 “법무사에게 비송업무를 위임할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어떤 위임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 답자의 56.7%가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사전에 한 번에 위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보좌관 업무대리권에 관한 응답과 마찬 가지로, 국민 다수가 사법 서비스에 있어 간편한 절차 를 선호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03 국민인식조사 결과의 의미 – 국민불편 해소 위해 「법무사법」 개정 시급해 위 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법에 대하여 스스 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친척·지 인을 통해 법률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높지만, 막상 법원 업무를 진행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또한 법률전문가 중에서도 법무사에게 조력을 받 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법보좌관 업무 에 있어서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가 간소화된 다는 측면에서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었다. 이는 비송사건을 위임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다수 국민은 법무사를 통해 한 번의 위임으로 사건이 처리 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률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법무사의 법률서비스에서 제 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법무사법」 개정 등의 제도개 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 을 상대로 하여 컴퓨터 보조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 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구간)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5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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