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5억 원의 보증을 섰다가 일이 잘못돼 심각 한 우울증으로 생을 포기하려던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파산·면책을 받고, 지금은 사회에 복귀해 회사도 잘 다 니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하다며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 럴 때는 법무사로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 박 법무사는 요즘 모든 법무사가 그렇듯이 어려 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제 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다. 무엇보다 겸업 금지 규정이 풀어져 법무사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으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익활 동도 하면서 법무사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한다며, 오 랫동안 법무사로 살고 싶다고 했다. “최근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花樣年華)」를 봤는데,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화양연화)’은 언제였을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저는 지금인 것 같습 니다. 개업 초기 선배님들이 법무사는 나이 들수록 좋 은 직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철이 들었나 봅니다. 법무사 가 된 것에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청산가치 만족 여부에 따른 개인회생 결정, 불합리해 경제위기 시대에 도산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회생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질 텐데, 박 법무사는 그런 점에서 법원이 조금 더 유 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회생·파산제도는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인가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원금 100%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도 청산가치가 만족되지 않으면 신청 이 기각되고, 변제율이 10%가 되지 않더라도 청산가 치를 만족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인가까지 이어 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만족 여부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 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는 것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 지에서 보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 다.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인 운영보다는 구체적인 경 우, 기술적인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일까, 박 법무사는 평소 자신이 판단하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인 경우는 맡 지 않는다고 한다.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무엇보다 큰 직업 적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다. 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49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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