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 편집주간 2023.5.23.자 2022마6500결정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 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는 회사 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 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 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 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➋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 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 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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