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항고장 ▶ <기재례>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 ▶ 재정신청서 - 6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 명 사 건 관 련 신 분 고소인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경찰 결정 내용 □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내 용 불송치혐의없음 ( ) 이의신청 이유 □ 별첨과 같음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 종 류 서 면 전 화 팩 스 / / / 전 자 우 편 / 문 자 메 시 지 신청인 2023. . . 서명 ( ) 경찰서장 귀하 〇〇 항고장 ‣ 항 고 장 사 건 번 호 : 항고인고소인 성 명 ( ) : ( ) 연락전화 피항고인피고소인 ( )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수령일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청 담당검사는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 . 항 고 이 유 별첨 ( ) 첨 부 서 류 항고이유서 : 년 월 일 2021 항 고 인 인 ( ) 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〇〇 처분 검찰청 제출 ( ) - 9 - 재정신청서 ‣ 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피신청인 : 사건번호 고등검찰청 불항 호 : 〇〇 지청 형제 호 ( ) 〇〇 항고기각 처분 통지서 수령일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한 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별첨 ( ) 첨부서류 재정신청 이유서 : 년 월 일 재정신청인 서명날인 또는 도장 ( ) 고등법원 귀중 0 0 - 7 - <기재례>"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 ‣ 이의신청 이유 사건번호 호 : 2022-〇〇〇〇 고 소 인 : 〇〇〇 피고소인 : 〇〇〇 고소인은 귀 경찰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송 2022. . . 〇〇〇 치 혐의없음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 ( ) 청합니다. 1. 불송치결정 이유 귀 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객관적 고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아래 이유로 모두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에 대하여는 , ① 〇〇〇 자신이 피고 및 채무자로 되어 있는 법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사건과 직무 〇〇 정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 내용을 동료들에게 말한 것일 뿐이지 고의로 타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에 대하여는 , ② 〇〇〇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보다는 “ ,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으로 판단된다 라는 이유로 각 불송치 .” ,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미진과 사실에 대한 판단오류에 따른 것이므로 마땅히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미진 및 판단오류 각 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2. ( ) 가 수사미진에 대하여 . 피고소인들의 고의성에 대한 수사미진 1) ‘ ’ 피고소인들의 공연성에 대한 수사미진 2) ‘ ’ 참고인 및 증거물에 대한 수사미진 3) 나 불송치결정 이유 중 공연성 에 대한 잘못된 판단 . “ ” 다 불송치결정 이유 중 사실의 적시 에 대한 잘못된 판단 . “ ” 맺음말 3. 65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09 vol.67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