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 vol.675 경·공매 절차의 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생업 등에 쫓겨 경·공매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국토부(장관 원희룡),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가 지난 8.9. 서 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2층)에서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법 무사 413여 명이 참여하는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 HUG의 각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자 지원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의 7.2. 시 행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기존 공익법무사단을 확대 운영키 로 하고, 153명의 공익법무사를 추가해 우선 서울지역 법무 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배치,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사는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 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별 상황에 맞 춰 경·공매 유예·정지신청,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안분신청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절차 지원에 있어 서도 경매신청부터 낙찰, 배당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행한다.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 라면,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포함해 전세피해 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www. khug.or.kr) 등에서 방문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 운 경우에는 원하는 법무사를 직접 선택해 가까운 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법무사 는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이미 전국각지 에서 공익적 차원의 구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경·공매 절차 지원 역시 경매 시작부터 입찰, 배당까지 피해 자들에게 신속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익법무사에 대한 교육과 활동 안내 등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남철 협회장 및 정경국 전세피 해공익법무사단장,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편집부> ┃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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