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vol.676 나는 장남과 막내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었다. 의뢰인들도 워낙 승소율이 낮은 것을 알 고 있었기에, 그래도 고생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 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장이 날라온 날부터 나는 항상 이분들께 죄인이었다. 나라면 정말 법무사에게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었 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한 번도 내게 화를 내거 나, 원망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었다. 다만, 어 떻게 대처해야 할지에만 집중했다. 법무사 업무를 하면 서 가끔 연세 지긋한 의뢰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데, 이번에도 당신들의 인생에서 발생한 큰 이슈에 어른 답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의뢰인들에게 “즉시항고”가 가능하니 해보자고 했다. 어르신 의뢰인들은 이번에도 점잖게 승낙해주었다. 나 는 곧바로 항고 접수를 했다. 그렇다고 받아들여질지 는 미지수였지만, 나는 꼭 그래야만 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항고가 받아들 여져서 “상속포기취소”를 인용한다는 경정 결정을 받 은 것이다. 나는 당장 이 소식을 의뢰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심판 담당 변호사에게 알렸다. 장남, 장녀, 막내 의 뢰인은 나에게 정말 잘되었다며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와 격려를 아까지 않았다. 막내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이 상속포기취소 인용 경정 결정을 근거로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었고, 심판 결과는 원래 협의 한 대로 오피스텔을 각자 1채씩 갖되, 장남이 차남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처음 장남 의뢰인이 상담을 오던 날부터 이 결정 을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차남을 제외한 3분의 상속등기까지 완료해드리고, 기쁜 마음 으로 이 상속 사건을 완료하였다. 상속은 양보이고, 상식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상속은 나의 의지에 따라 발 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와중에 망인 의 재산에 대해서 각 상속지분만큼 상속이 이루어지 므로 각자의 처지에 맞는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을 적법하게 해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속 협의 를 통하여 재산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상속인 간에 협 의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과연 1,000만 원 때문에 모든 형제들과 원수가 되어야 했을까?’ 지금도 차남 의뢰인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느낀다. 나는 그 사건을 대리한 전문가가 그분을 말렸어야 했다 고 생각한다.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사건은 맡지 않는 것이 옳다. 차남이 자기가 얻을 이익이 적은 것을 생각 했다면, 막내 의뢰인과 장남 의뢰인이 상속 포기의 법률 효과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상속등기는 처음 노신사가 우리 사무소를 방문했던 그때 바로 완료되었을 것이다. 이 상속 분쟁으로 인해 잃은 것은 시간이고, 약 간의 상속취득세 가산세이며, 사랑하는 형제와 각자의 상속인들이 들여야 했던 법률 비용이다. 국민 모두가 ‘상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억울 한 일을 피할 수 있고, 법률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법무사들이 상속에 대해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더 많 이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 상속지식이 상식이 되는 날 까지.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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