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today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과 한국후견협회(협회 장 소순무)가 지난 9.12.(화)~13.(수) 양일간에 걸쳐 서울가 정법원 융선당(L층 대강당) 및 청연재에서 한국 후견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과제를 조명하는 ‘제2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의 첫째 날 오전에는 후견제도의 성과와 과 제를 총론적으로 살펴보는 첫 번째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서울가정법원 정동혁 부장판사가 ‘후견제도 운영 10년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가 ‘성년후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후견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공 후견’과 ‘친족·전문가 후견’의 두 세션으로 나뉘어 각 분과 회의가 진행되었다. 공공후견 세션에서는 발달장애인 공 공후견사업 10년의 성과와 과제와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발전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친족·전문가 후견 세션에서 는 성년 및 미성년 친족후견과 가정법원의 역할, 변호사· 법무사의 시점에서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 등이 논 의되었다. 특히 법무사의 시점에서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충희 사무총 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 총장은 “친족후견인의 전문 성 부족,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한 원활한 후견사무의 어려 움, 친족관계로 인해 범죄 의식 없는 재산횡령 범죄 등의 발생 위험 등의 문제로 인해, 전문직 후견인을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법무사협회 정경국 전문위원 도 전문직 후견인 확대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한편, 분과회의에 이어지는 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 가정법원 김유진 부장판사, 사회보장위원회 송인규 위원,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윤상철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후 견제도의 10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하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2013년 후견제도 도입 이후 10 년 동안 후견사건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아직 정착단계라고는 할 수 없어 더 많은 발전 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 날에는 3차 본회의가 속개되었다. 박원철 부산 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인하대 박인환 교수 등 후견제도 관 련 학자들이 참석하여 ‘후견제도의 발전 전망과 입법과제’ 를 주제로 △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후견제도의 운영 방안, △공공후견의 발전방향과 기본법 제정 필요, △의사 결정지원을 위한 「민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편, 이번 후견대회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권 덕철 전 보건복지부장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최희규 대한법무사협회 상근 부협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성년후견 관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편집부>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협회, 제2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노인부양가족제도해체,‘전문직후견인’선임확대해야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1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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