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 로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동거녀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소송 응소 화가인 갑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 태에 놓였다. 동거녀 A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갑을 간병하던 중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자 갑의 누나는 A를 상대로 혼인무효소 송을 제기했다.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있는 갑의 병중에 A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갑의 혼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또, “갑과 A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서 나이 차이가 20년 10개월이며, 부부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고, 오로지 A가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성년후견인으로 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소송은 실로 다양하다. 그중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분행위와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피성년후견인의 누나가 식물인간 상태의 피성년후견인과 혼인신고를 한 동거녀를 상 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응소한 사례, 피성 년후견인의 언니가 피성년후견인 배우자의 외도 정 황을 포착하고, 이혼 청구를 요청한 사례 등이 있 었다. 아시다시피 일신전속적 권리는 대리에 친하지 않을뿐더러 성년후견본부처럼 제3자(전문가후견 인)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추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혼인무효소송 등 피성년후견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소송 수행 사례 사례 1 48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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