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32 이슈와 쟁점 _ 대전고법 즉시항고 결정(2022.8.24.)과 가처분 신청 대리한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_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과 관련 「전자상 거래법」 개정안 검토 40 이슈 투데이 _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 제2회 한국후견대 회 개최 등 _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안 발표 44 법무사가 사는 법 _ 구립송파극단 ‘주민배우’로 활동 중인, 김승호 법무사 48 성년후견 사례 _ 혼인무효소송 등 피성년후견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소송 수행 사례 83 66 슬기로운 문화생활 08 미경유람 _ 북한강 노랑 코스모스 72 한국인은 왜 _ 한국사회의 혐오에는 ‘특권에 대한 분노’가 숨어있다 76 문화路 쉼표 _ (시) 강아지풀, 황금사원 78 부자되는 책읽기 _ 최윤진, 『혼자서도 잘하는 SNS 마케팅』 80 소확행 건강관리 _ 술 끊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건강한 음주습관 5가지 현장활용 실무지식 50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 요약 _ 2023.7.13.자 2019마449결정 등 54 법무현장 Q&A _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관련 공탁서 정정 및 공탁금 회수 등 협회 질의회신 5건 60 나의 사건수임기 _ 부모 모두와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66 유비무환, AI 이야기 _ 네이버가 칼을 뽑았다! 한국형 GPT ‘하이퍼클로바X’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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