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소 - 변호사협회의 법무사 업무영역 홍보 물에 대한 시정조치 촉구에 관한 조사 연구 검토보고서 제출(2023.09.11.) - 세종특별자치시의 ‘스스로(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에 관한 대응방안 등 조사 연구 소위원회 개최(2023.9.15.) 정보화위원회 - 등기신청대리인의 등록기관 대행업무 에 의한 등기인증서 발급제도 등 건의 서(울산 황윤찬 법무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 지방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대구경북회(회장 배희건)는 지난 8.31.(목), 환경부의 ‘1회용품 제로 챌린 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일상생활의 일회용품 사용 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상 에서 펼치고 있는 릴레이 챌린지다. 배 회장은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주자로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을 지명 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2차 ‘개인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양성 교육’ 실시 서울중앙회(회장 김정실)는 지난 9.6.(수), 총 4차로 예정된 개인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양성교육의 제2차 교육을 실시했다. 25명의 소속 회원이 참여한 이번 교 육은 매수 수요일 4시간씩 총 32시간 진행되며, 전체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기 준을 통과한 회원에게는 이수증이 수여 된다. 강사진으로는 전 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의 송인원· 이수경 회생위원 및 나상훈 부장판사가 참여하였고, 서선진·김영룡 법무사도 실 무 강의를 맡았다. 김정실 회장은 “이번 2차교육을 시작 으로 개인회생·파산 교육제도를 더욱 전 문화해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힘쓰 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간 회생법 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무사의 파산관 재인 후보자 등재를 위한 「회생준칙」의 개정과 외부회생위원 위촉을 지속적으 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교육도 그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개정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특강 실시 서울남부회(회장 박창규)는 지난 9.20. (수) 회관 4층 강의실에서 장보원 세무사 를 초빙하여 개정 '취득세 과세표준' 해설 과 쟁점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다. 정과장) : 스스로 (셀프)등기 안내 서비 스 제공에 대한 조치 협조 요청 9.7.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남해군법원, 등기소 임시 사무소 이 전안내)_업무기간 : 2023.9.4.(월)~ 2023.12.1.(금), 이전일자 : 2023.9.2. (토), 주소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28, 3 층(KT남해빌딩) 9.1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 요청 9.11.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전세피해 구제반TF팀장) : 전세피해지원 사업비 중간 정산(2023년 6월, 7월)의 건 9.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산회생법 원 전임 회생위원 선발 공고 안내 9.14. 네이버주식회사대표이사(네이버 지도, 플레이스 광고 부서장) : 네이버 광고(지도 및 플레이스 관련)의 문제 및 개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_법무사 사무 소만 검색되도록 9.15.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사항증명 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관 련)_제시할 의견 없음(다만, 일부 법무사 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있음) 9.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법 원행정처의 전산미등록 예납송달료환 급 관련 안내) 9.20. 서울권 지방회장, (사)한국성년 후견지원본부 이사장(사무총장) : 서울 가정법원의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모 집에 따른 지원자 송부 요청의 건 9.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668호)에 관한 설 명자료 송부 및 협조 요청 각 기구 활동 보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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