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vol.677 성 표기를 정정한 후 여권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 다. 레오 엄마가 부랴부랴 카카오톡을 통해 나에게 등 록부 정정 사건을 의뢰했던 이유를 이제는 정확히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국제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성”과 관 련한 문제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인 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복잡한 법적 문제 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아버지를 둔 아이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 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외국인은 한 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 인 부의 성은 한국인 어머니 혼인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성”을 참고하게 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절은 혼인 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 여성이 외국 인 남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자녀의 성이 이때 기재한 남편 성을 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국제부부 아이의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주로 양육하고, 아이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한 국에서 취업하길 바란다면, 즉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면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고자 할 것이 다. 그러면 아이가 출생신고를 할 때 부의 성을 따른다 는 대원칙의 예외로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 고를 할 때 사전에 협의해야만 아이에게 엄마의 성본을 줄 수 있다. 혼인신고 시 협의하지 않은 채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에게 엄마의 성본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일단 아버지의 성본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성본변 경 절차를 거쳐야만 엄마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 에는 다르다.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의 성본을 쓰기로 사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엄마의 성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엄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이후 외 국인 아버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먼저 엄마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한 뒤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으로 성본 변경을 해야 한다. 신속한 인용 결정! 의뢰인만큼이나 기뻤던 레오의 성씨 찾기 등록부정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13일 후. 드디어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결과는 인용 결정! 레오는 비 로소 진짜 성을 찾은 것이다. 나로서는 다소 난관을 예 상했는데, 소명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제출한 때문이 었을까, 생각보다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한국 들어가기 전 에 여권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제 제대로 된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레오 엄마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전했다. 사건 을 진행하면서 매일 레오의 이름을 생각해서인지, 내 가 친자녀나 조카의 이름을 지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나 역시 매우 기쁘고 뿌듯했다. 법무사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지만, 이번 사건처럼 아이들과 관련한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을 때, 더 특별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레오였지만,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 며, 이번 사건과도 작별을 고했다. “안녕! 레오야, 무럭무럭 잘 자라고 행복하렴.”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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