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 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1.1%가 고독사로 사망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6.6명이 고독사로 사망한 것이다. 특히, 다른 연령층이나 여성보다 50~60대 남 성의 고독사 사망률이 높아 50대가 900명, 60대가 86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고독사 예방 정책이 독거노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 연령대 의 고독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 회적 처방’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 조직들이 사회적, 감정적, 실제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지원하 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참여의 문제에 대해 지원이 필 요하다고 진단받은 개인에게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 통취미를 가진 커뮤니티, 취업 지원 등을 처방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이 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활동 및 서비스 등의 사회 참가의 기회를 처방하는 것이 라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고립자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장기간의 만성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나 정신 건강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으로 고 립되어 있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거나 하는 사람 등 이 대상이 된다.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 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가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있어서 외로 움과 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지역사 회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영국에서는 교육부(DfE), 고용연금부 (DWP), 환경·식량·농촌개발부와 협력하여 공동 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Future Digital Inclusion Programme)’을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다.4 그 일환으로 공동체의 공간으로 학교 또는 고 용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편적인 지원뿐 아니라 외로움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을 식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별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선별적 지원에는 우선적으로 16~24세의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연령대가 취약계층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이행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 직장·가정 생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6 맺으며 –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기존 사회보장체계와 유기적 연계 필요해 이번 「고독사 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 원에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고독사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행체계가 실행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실행되 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의료 – 복지 – 고용’ 등의 사 회보장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고독사 위험자의 실제 요 구와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이 미스 매치되거나 서비 스 제공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UK government, 2018.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5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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