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A가 C를 상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C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되었 다는 사실에 대하여 A가 전혀 알지 못하고 선의로서 B의 SaaS를 구매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B 가 사용권 부여 계약서에 장난을 쳐 둔 것이 아니라면 A는 B의 책임을 주장하며 면책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는 사이 다른 회사의 파운데이션 모델 SaaS로 갈아탈 수도 있겠다. 통상적으로 수천억 원을 들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 축할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규모가 큰 글로벌 대기업일 것 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방패 삼아 분쟁 에 직접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C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송사를 벌여야 한다는 문제 점이 생기지만, B의 SaaS를 이용하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일시에 침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 과를 누릴 수도 있어 소송경제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향후 네이버나 구글, OpenAI의 SaaS가 점유율을 높 여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에 기하여 파운 데이션 모델 공급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 리해 주는 법률서비스들이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원본 산업(AI) 자체의 폭발적 성장이 1~2년 사이 예 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파생 산업 중 어떤 분야에 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는지 다양한 방면으로 그림을 그려 보시기를 권한다. 용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활용해 줄 때 비로 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현재 OpenAI의 GPT가 ‘하이퍼클로바X’보다 훨씬 세계시장 에서의 점유율이 높다. 심지어는 국내 점유 율조차 GPT가 더욱 앞서 있다. 선점효과도 있지만 IT업계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 는 그 자체로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가 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도 있 겠지만, “전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연산 요청 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슈퍼컴퓨 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기에 모두가 이와 같은 검증된 서비스를 사용해 보려 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06 파운데이션 모델과 데이터 분쟁,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요 창출 AI 제작 과정에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때, 문서나 그림 등 원본 데이터 를 제작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 용한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하느냐 에 대한 쟁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입법 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례조 차 없어 로펌에 자문을 요청해도 연구용역 발주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이 문제는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SaaS를 구매해 사용한 기업 A와 그 파운데 이션 모델의 공급자인 B, 그리고 저작권 침해 를 주장하는 C 사이의 분쟁을 생각해 보자. C는 어느 날 A의 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A사의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이 C 자 신의 저작물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에 C는 A사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과 향후 동일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하고, 장래적으로도 금 지하라는 청구를 제기한다. 통상적인 상황이 향후 네이버나 구글, OpenAI의 SaaS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권리에 기하여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법률서비스들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원본 산업(AI) 자체의 폭발적 성장이 1~2년 사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파생 산업 중 어떤 분야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다양한 방면으로 그림을 그려 보시기를 권한다. 69 ┃ 현장활용 실무지식 유비무환, 인공지능 이야기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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