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 10:30, 청와대 영빈관(서울 종로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 행정안전부 실무협의 참석(10.18.) - 16: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참석) 조신기 전문위원 주요 공문 발송 10.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견 요청 10.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 소유 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 회 계류)에 대한 입법예고 안내 및 협조 요청_2023.9.27. 의안번호 제24911호,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안 10.5.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회칙 인 가 안내 10.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73호 송부 10.6.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4년 법 무사 다이어리 각 지방회 수요조사 10.10.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의 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법원행정 처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재일 2002-2) 일부개정 예규안 관련」_ 제시할 의견 없음 10.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회생법 원, 인천지방법원의 전임 회생위원 선발 공고 안내 10.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의견등록 방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법안 관련) 안내 등 협조 요청 10.19.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각 지방회장 : 2023년도 제2회 등기법 포럼 개최 안내 및 한국등기법학회 회원 가입 홍보 협조 요청 10.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에 대한 회원 연수 인 정 안내 10.19.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 구글 사 이트(지도 ‘장소’ 관련)의 문제 및 개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10.20. 법무부장관(상사법무과장) : 「상 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 견 제출_모바일 등기신청 허용 반대 10.25. 수도권 지방회장 : HUG의 전세 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관련 전문법무사 추천 협조 요청 10.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전지방법 원의 전임회생위원 선발 공고 안내 10.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74호, 제 1775호 송부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무사 등록료 관련 업무개선 건의 추 가 검토보고서 제출(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의 ‘스스로(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에 관한 대응방안 등 조사 연구 검토보고서 제출(2023.10.04.) - 법무사사무소 간판 및 게시물의 사무 소 명칭에 관한 조사연구 검토보고서 제출(2023.10.04.). - 사인증여 등기에 대한 제안서 관련 조 사연구 검토보고서 제출(2023.10.04.) - 법제연구소 소위원회 회의(2023.10. 10.) - 법무사보수(등기신청수수료 납부관 련)에 관련 조사연구 검토보고서 제출 (2023.10.16.) 지방회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회원과 함께하는 ‘대마도 역사탐방’ 진행 전라북도회(회장 이형구)는 지난 9.8. (금)~10.14.(화) 6주간, 4차에 걸쳐 회원 100여 명이 함께 하는 대마도 역사탐방 을 진행하였다. 각 회차 각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역 사탐방에서는 백제국 왕인박사 현창비 를 시작으로, 박재상 순국비, 최익현 선 생 초당지, 덕혜옹주 결혼봉축비, 쓰시 마 조선통신사 역사관 등 대마도 곳곳 에 숨어 있는 조선의 역사유적을 찾아 탐방했다. 강원지방법무사회 ‘2023년도 임원 워크숍’ 개최 강원회(회장 김태겸)는 지난 10.13. (금), 14(토) 양일간 강원도 양양 소재 쏠 비치 호텔에서 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 데, ‘2023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법무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법률상담 유료화 정착 홍보방안,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제도 시행 현황 점검, ▵「법무 사 사무원 규칙」 시행에 따른 비위 법무 사 및 사무원 징계 문제 등을 논의했으 며, 단합과 소통을 위해 낙산사 관람도 함께 진행하였다. 83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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