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남긴 자동차 내가 만난 법무사 조희창 법무사 (광주전남회) 최근 알지도 못하는 자동차가 제 소유라며, 구청에서 보낸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구청에 확인해 보니, 2년 전쯤 사망한 조카(오빠의 아들) 소유의 차량이 내 소유로 변경등기 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 니다. 조카의 자동차경매사건이 접수되어 자동차 원부 상 소유자를 저와 제 형제들(4명) 명의로 변경하는 대위 등기 인용 결정문이었습니다.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조카의 원가족인 오빠네와는 거의 절연 관계에 있다시피 해서 자신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을 뿐, 상속문제가 정확히 어 떻게 처리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알 수가 없으니, 지인에게 광주의 조희창 법무사를 소개 받아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조 법무사님은 일단 조카의 상속포기 사건을 수행했 던 변호사 사무소를 알아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 확인한 후에 남아있는 상속 문제를 정리하면, 경매사 건과 의무보험 가입명령 문제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 법무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상속 포기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상속재산으로 자동차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1순위 상속인인 가족들 에게 한정승인을 권유했으나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의 상속포기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법무사님은 제 형제 중 한 명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나부터도 한정승인으로 자동차경 매 사건이나 후속 사건에 연루되기가 싫은지라, 결국 「민법」 상 마지막 상속순위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인 나 와 내 형제의 자녀들까지 모두 25명이 상속포기를 하기 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상속포기 심판은 생각보다 쉽게 승인 결정이 났 고, 그 결정문을 자동차경매사건 재판부에 제출해 대위 등기 문제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또, 의무보험 가입 문제 는 그간 쌓인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조 법무 사님의 조력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부과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했던 세 가지 문제가 순차적으로 모두 해결된 것 입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소원했던 오빠네 집안과도 화해하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복잡하기만 했던 상황을 시원하게 풀어준 조 법무사님을 통해 법무사의 존재 의 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가명) 강은우 / 서울 광진구 거주 91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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