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7.13.(목) 14:00,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 회의실에서 인재근·김종민·권인숙·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 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사법보좌관 담당업무들은 비쟁 송적, 부수적 업무이니 만큼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무사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1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445만 8천 건 중 300 만 건 정도가 비쟁송적 사건으로, 많은 부분 법무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신청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 인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법」 개정안은 민 생법안으로서 법무사가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상속승인, 임대차와 경매, 비송사건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 고 밝혔다. 안갑준 전 한국등기법학회장을 좌장으로 본격적으로 진 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법보좌관 업무와 국민의 사법접 근권 강화’(한국외국어대학교 강구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대한 법무사협회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발표)의 2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고,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주 머니투데 이 정책사회부 차장,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 박인복 한 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가 각 토론자로 참여해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토론하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7.3. 협회는 기관지 『법무사』에 서 절찬리 연재 중인 「내가 만난 법무사」 꼭지의 지난 7년간 연재분 중 68편의 이 야기를 선별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발 간했다. 「내가 만난 법무사」는 의뢰인이 쓰는 법무사 이야기로, 일상생활의 법률적 어 려움에 부딪혀 법무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법무사와 함께 사건을 성공적으로 풀어 가는 과정에서 법무사에게 느낀 고마움 과 긍정적인 인상에 대해 기술한 글이다. 『법무사』지 지난 2016년 1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해 지금까지 매월 연재되고 있는 장수 콘텐츠로, 이번 책은 68편의 이야기를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가정·회 사·사회·개인 생활 편으로 나누고, 각 편 들을 공감, 열정, 신뢰, 친절이라는 4개의 키워드와 연결되도록 4개의 챕터를 구성, 총 160페이지로 묶어냈다. 이남철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이번 단행본의 발간이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12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법무 사의 진면목을 새롭게 발견하고, 평가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책은 전국의 등기소를 비 롯해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등 국민들 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기초단 체를 중심으로 배부되었다. 국민불편 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공청회(7.13.) 의뢰인이 쓰는 법무사 이야기, 『내가 만난 법무사』 단행본 발간(7.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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