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9.4.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적절 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 특별자치시는 누리집에 ‘부동산 스스로등기’ 서비스 코 너를 마련하여 등기유형별 절차 확인과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도 내 려받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협회는 위와 같이 민원인에게 등기신청서 작성 방 법 안내 또는 조력으로 사실상 작성 대행 등을 진행할 경우, 대법원의 회신내용에 근거해 「법무사법」 위반 소 지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또, 지난 9.14.에는 네이버 주식회사 측에 네이버 의 지도 및 플레이스 서비스에 관한 개선 조치를 요청 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회생 법무사”를 검색하면 ‘개인회생 법무사 진행 독촉추심금지 면책 신용회복상 담” 등 법무사 사무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의 유령 사무소들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에 다수 노출되고 있는바, 「법무사법」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위와 같은 법무사업무에 대한 부 당한 침해사례에 대해 법제연구소와 직역수호특별위 원회를 중심으로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6.1.부터 서울시 마을법무사 활동이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가 2년 임기의 마을법무사 1기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 마을법무사 후보자 추가 추천 협조를 요청해 5.31. 서울시 중구 15개 행정동 전 역을 포함한 8개 자치구 24개 동에 총 100명의 마을법무사를 새롭게 배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마을법무사제도는 지난 2016년 ‘서 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로 출발해 2021년 ‘마을 법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의 전통시장 및 복지관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로 활 동 범위를 넓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 한 생활 속 법률문제를 상담해 왔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을법무사의 상담 건수는 1,578건(방문 720 건, 전화 816건, 비정기 42건)을 기록했으며, 주 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 성공적인 주민 서비스 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협회는 서울시 마을법무 사제도가 대표적인 법무사 의 공익사업으로 안착되 어감에 따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 체로 확대될 수 있 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민원서비스 개선 조치(9.4.), 네이버 지도 허위표시·광고 개선 조치 (9.14.) 서울시 마을법무사 전 자치구로 확대(6.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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