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지난 3.6. 협회는 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건의 축소와 경·공 매 사건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3회 법무 전문가과정으로 ‘경공매 전문가과정’을 개설하 였다. 총 548명의 법무사가 참여한 교육과정은 온라인연수원에서 3.6.~4.28.까지 6주간 총 36시간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경공 매 투자·입찰 분석에서부터 권리분석, 매각허 가결정 이후 절차, 배당실무 절차, 경매절차와 불복, 집행관실무 절차, 공매 및 형식적 경매에 이르기까지 경·공매 절차 전반의 실무와 이론 을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다. 강의진도 경·공매 업무에 풍부한 실무경 험을 갖춘 베테랑 법무사들과 외부 전문강사 로 구성하여 실속있고 효과적인 강의가 되도 록 하였다. 협회는 위 경공매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법무사들을 위해 11.13.~12.15. 5주간 총 36시간의 제2차 경공매 과정도 추가 실시 중 에 있다. 한편, 지난 6.29. 개최된 제61회 정기총회 에서 법무사연수 교과목에 성년후견 실무, 지 방세 실무를 추가하고,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 ‘사법보좌관 업무(Ⅰ·Ⅱ)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무사연수원규칙」 개정규칙안이 통과됨에 따 라 현재 법무사연수 교과목에 반영되어 교육 중에 있다. 경공매 전문가과정 개설(3.·11.), 등록전연수 과목에 사법보좌관업무 포함(6.26.) 2023년 대한법무사협회 1. 비송사건대리권 부여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4.26.) 2. 법무사 중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개소(8.9.) 3.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한국갤럽 국민인식 조사’(6.9.) 4. 국민불편 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공청회(7.13.) 5. 의뢰인이 쓰는 법무사 이야기, 『내가 만난 법무사』 단행본 발간(7.3.) 6.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 「부동산등기법」· 「민법」 개정안 발의 철회(3.15.) 7. 국토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에 법무사 3명 위촉(6.1.) 8. 세종시 민원서비스 개선 조치(9.4.), 네이버 지도 허위표시·광고 개선 조치(9.14.) 9. 서울시 마을법무사 전 자치구로 확대(6.1.) 10. 경공매 전문가 과정 개설(3.·11.), 등록전연수 과목에 사법보좌관업무 포함 (6.26.) Top 10 News ┃ 연말 특집 2023년 10대 뉴스 17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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