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통신사 담당자분이 사실확인서로는 미 납고지서를 발급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쩌지요?” 서류 발급이 안 되면 나한테 현장에서 바로 연락 을 하라는 필자의 말에 의뢰인이 전화를 했다. 나는 담 당자를 바꿔 달라고 해서 담당자에게 차근차근 상황 설명을 했고, 긴가민가하는 담당자로부터 겨우 고지서 를 받아낼 수 있었다. 다음날, 의뢰인이 문제의 그 미납대금 내역서와 함께 추심사에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독촉장을 들고 사무실을 방문했다. 독촉장의 채권은 결정문에서 누락된 채무였고, 독촉장에는 소송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는 바로 추심사 담당자 에게 전화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선미 법무사입니다. 이 사건 은 한정승인 결정이 되었으니 소송 진행을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배당할 예정이니 채 권 신고를 해주세요.” 나는 그간의 경험에서 배운 실무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누락된 채권까지 포 함한 배당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압류채권자인 문제의 카드사는 채권 최고(내용증 명)를 받고 난 후에 채권 신고를 해왔다. 채권신고서에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어 그 담당자에게 연락해 압류 해제 방안에 대해 의논해 나갔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 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채무자와 상속인은 북에서 탈출한 새터민 형제 들입니다. 두 분 중 사망한 동생분의 채무로 보증금이 압류된 것인데, 남아있는 형님분이 SH로부터 건물인 도청구소송을 제기받아 압류 문제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압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부탁이 통했는지 압류채권자인 카드사 측 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대략적인 배당표를 검토한 후 배 당표에 배분된 금액이 입금되면 압류를 해제해 주겠다 고 확답을 주었다. “감사합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배당표 대로 입금하겠습니다.” 한편, SH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라는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서 가압류 사건이 하나 확인되었다. 이 채권은 대부업체로 이미 양도가 된 상태였다. 필자는 대부업체 담당자에게 연 락해 배당액을 입금받으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드디어 고지가 바로 저기다. 문제의 압류와 뒤늦 게 발견된 가압류, 이제 이것만 해제되면 SH와 계약자 변경계약을 진행한 후, 소 취하를 받아 사건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그러나 역시 고지 점령은 쉽지 않았다.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배당을 위한 금원을 어 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임대보증금은 보험해약 금 등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는 해도 상속인 이 그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배당금원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쉽게 말해 의뢰인이 그 집에 살려 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결국 그 집에 계속 살려면 보증금만큼의 돈을 따 로 마련해 배당한 후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 새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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