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더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한 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불안정성을 가속하고 주가를 왜곡한다는 강한 우려 때문에라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기대된다. 따라서 증권회사들은 막연하게 비용 부담을 이유 로 하는 반대에 그치지 말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구체적인 비용을 근거로 논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외국의 사례와 규제의 비용·편 익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산시스템 구 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의 대차거래에 대한 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 되어야 한다. 04 맺으며 – 투자자 보호와 투자 유출 우려 등 신중한 고려도 필요해 한국 자본시장에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주범 으로 비난받아 왔고,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전례 없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빈번하게 취해 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은 개 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들 의 불법 의심 공매도를 적발,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불법 공매도 은폐 우려가 있는 수기 시스템을 개편하는 당 위에는 쉽게 수긍이 간다. 그러나 공매도 무제한 허용 시 투자자 보호의 문 제,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비용의 비교형량, 다 른 선진 자본시장과의 차이로 인한 투자 유출의 우려 에 대한 신중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불안정성을 가속하고 주가를 왜곡한다는 강한 우려 때문에라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기대된다. 증권 회사들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는 막연한 반대에 그치지 말고,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구체적인 비용을 근거로 논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매도 재개 후 개인대주제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 방안(2021.9.23.) 8)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2022.7.28.). 9) 유관기관 합동, 민당정 회의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案)」(2023.11.16.). ortal.ewha.ac.kr 10) 위 법률안(주 2), 제180조제4항 11) 위 보도자료(주 1), 3면; 위 법률안(주 2), 제180조제5항~제7항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3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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