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진가 드러난 활동, 전세피해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힘써야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지난해 악질적인 전세사기 사건의 발생에 따른 정 부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협회가 적극적인 전세피해지 원 활동을 펼쳐온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이번 전세피해 지원활동은 그 규모나 이슈 면에서 그간 협회의 그 어떤 공익활동보다 큰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법무사의 재발견’이라 할 정도로 법무 사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지난 1년 반 우리 협회의 전세피해 지 원활동의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과 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더욱 발전된 협회 공익 활동의 지침이 되고자 한다. 01 전세피해 대책에 대한 정부와 협회의 협력 2022.8.31. 정부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해 상설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 책을 발표하고, 2022.9.28.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당일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 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 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민금융재단, 우 리은행 등 9개 민관기관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 상호 협력을 약 속했다. 전세피해 국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절차 구제 등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우리 협회는 주 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 사단 구성을 준비하는 한편, 2022.10.20. 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 ▵서민 임차인 지원 및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지원 협력, ▵법률상담 및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법무지원단과 구제단 구성, ▵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체 계 구축 및 인력 협조, ▵기타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자체적인 전·월세 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협회에 전세 관련 상담 지원 요 청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2023.4.27.에는 HUG,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심리 정경국 ●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 44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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