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참여하는 단 체 간 업무협약(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MOU) 을 체결, ▵센터·버스·방문 상담에 법무사 전문인력 확 보 및 배치, ▵소속 전문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 ▵법률 상담 전문인력(법무사) 및 상담의 질 관리,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법무사 POOL 추천 등 전세피해 자 법적 구제를 위한 후속 연계사업을 운영키로 하였다. 02 협회·지방회의 전세피해지원 활동 내용 위와 같이 우리 협회는 정부 및 지자체(서울시)의 전세피해 대책에 적극 협력하여, 각 지방회와 함께 적극 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년 반의 성공적인 활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점차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현재 에 이른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본다. ① 서울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활동(2022.9.28.~)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 라 협회와 해당 지방회는 2022.8.18. 공익법무사단원 81 명(전세피해 상담 법무지원단 30명, 피해처리 법무구제 단 51명)을 구성하고, 2022.9.28.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 에서 법률상담 및 실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② 「전세피해 119」 1차 영상 제작 및 「법무사TV」 등재 (2022.12.16.~30.) 협회는 2022.12.16.~2022.12.30.까지 ▵주택임대차 보증금과 세금 등과의 배당순위 및 우선권 확보를 위한 대책,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의 설명 및 주의점, ▵전세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및 경매절차 설명과 주의점, ▵ 전세피해 예방과 제도개선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3편의 시리즈 영상을 제작, 협회 유튜브 채널 「법무 사 TV」에 등재하였다. ③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협회 성명서 발표 (2022.12.26.) 협회는 2022.12.26. 「전세피해자 보호 및 대책에 관한 대한법무사협회의 입장」 성명을 발표하고, ▵임차 권등기명령 송달절차의 간소화, ▵임대인의 사망 시 대 HUG와 전세사기 근절 업무협약(2022.10.20.)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5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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