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 주거복지센 터 소재)가 설치됨에 따라 협회와 해당 지방회는 공익 법무사 27명을 추가 구성하여, 2023.1.31.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⑧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지원활동 (2023.1.30.~) 협회와 해당 지방회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 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소 재)에서 활동할 공익법무사 40명을 추가 구성하고, 2023.1.30.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담회 참석 (2023.2.7.) 2023.2.7.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 회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남철 대한법무사 협회장이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전입신고의 임차권설정등기제도로의 대체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와 지도부를 비롯하여 국토부, HUG,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⑩ 경기도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활동(2023.3.30.~) 위상속등기의 생략 및 임차권등기명령 특례 규정 마련, ▵임차권등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였다. ④ 대법원의 등기선례 마련에 대한 환영성명 발표 (2023.1.10.)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동산 등기선례를 제정(2023.1.5. 직권선례)함에 따라 협회는 2023.1.10.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⑤ 조정훈 국회의원실 방문(2023.1.12.) 협회는 2023.1.12.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정훈 의 원(시대전환)을 만나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현행 전입제도를 임차권등기로 대체하는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개정 등 전세피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⑥ HUG 산하 채권회수팀 지원활동(2023.1.6.) HUG 산하 채권회수팀(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설 치에 따라 협회와 해당 지방회는 공익법무사 9명을 추 가 구성하고, 2023.1.16.부터 본격적인 채권회수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⑦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활동(2023.1.31.~)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2022.9.2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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