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 「전세피해 119」 2차 영상 제작 및 「법무사TV」 등재 (2023.8.10.~9.5.) 협회는 2023.8.10.~2023.9.5.까지 ▵개정 「주택임 대차보호법」, ▵개정 국세·지방세 관련 법령, ▵「전세사 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 별법’) 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3편의 영상을 제작, 협회 유튜브 채널 「법무사 TV」에 등재하였다. ⑮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업무 지원(2023.10.23.~) 협회와 해당 지방회는 2023.10.23. HUG의 요청 에 따라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법률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들을 위해 상속·재산관리 분야 전문성 과 경험이 높은 법무사 12명을 추가 구성하고, 수도권 을 중심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업무를 지원토 록 하고 있다. ⑯ 부동산거래 안전과 전세피해 대책에 관한 성명 발표 (2023.11.10.) 협회는 2023.11.10.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 이하여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임차권등기로 전환, ▵경매절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의 생략,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어느 하나의 주 택이 먼저 경매된 경우(이시배당을 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부동산거래 안전과 전세피해 대책에 관한 대한법무사협회 입장」)을 발표하였다. 경기도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청 소재)가 설치됨에 따라 협회와 해당 지방회는 공익법무사 30명 을 추가 구성하여, 2023.3.30.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 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⑪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활동(2023.4.3.~)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도시공사 소재) 가 설치됨에 따라 협회와 해당 지방회는 공익법무사 29 명을 추가 구성하여, 2023.4.3.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 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⑫ HUG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지원(2023.4.21.~) HUG 측이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 정책(상담버 스)에 대한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상담실시 지역마다 공익법무사의 상담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역별 공익법 무사단 오리엔테이션 후 2023.4.21.부터 전국 곳곳의 상담 버스에서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 서비스(2023.8.7.~) 협회와 각 지방회는 HUG의 요청에 따라 2023. 6.27. 17개 광역단위 총 150명 법무사 POOL을 구성하 였다. 2023.8.7.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종로) 가 설치됨에 따라 위 센터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상담지 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 위 POOL의 충원을 거쳐 총 157명의 공익법무사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신 청, 우선매수권 행사 등 전반적인 경·공매 절차를 대행 하고 있다. 서울남부회 전세피해 관련 상담 교육(2023.1.17.)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2023.1.31.)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7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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